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20일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입원한 것은 세 번째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을 비롯해 허리 통증 치료 등 지병 치료차 입원한 것”이라며 “입원 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어깨 수술을 받은 뒤 78일 동안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받을 당시 어깨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한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구치소와 병원에서 수술 부위 진료를 받아 왔다. 올 2월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교도관과 밀접 접촉한 뒤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부터 이날까지 1573일째 구속 수감 중이다. 대법원은 올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靑, 사면 의사 전달?…朴측 "사실무근" ━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9년 9월 어깨 수술과 올해 2월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한 병원행에 이어 또다시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본지 보도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등 지병 치료차 입원했다"며 "신병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그동안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았고, 이번 입원이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 거론되는 사면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물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예단은 어렵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청와대가 사면 방침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설'도 돌았지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며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사면', 윤석열도 이재명도 영향권 ━ 정치권에서 '박근혜 사면'은 대선을 앞두고 판을 흔들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카드로 꾸준히 언급돼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보수층이 갈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직도 상당한 팬덤을 갖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강성 보수와 선 긋기를 해온 현재 국민의힘 주류는 물론 야권 지지율 선두를 달려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층 결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윤 전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장본인이라는 점도 새삼 부각된다.
물론 부담도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여권 지지층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 초 사면론을 꺼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면서도 사면론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이 전 대표 등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사면은 여야 후보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 "사면 필요성 떨어져" vs "文, 임기중 사실상 마지막 기회" ━ 대통령의 결단을 앞두고 전망은 엇갈린다. 최근 여론이 여당에 불리하지 않은 흐름을 고려할 때 사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보다 경선 일정이 빠른 덕에 컨벤션 효과 등을 누리고 있는 여권은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당이 수세라면 사면을 해서라도 판세를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권 지지층의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 판을 흔들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대선 마지막에 정말 여권이 불리해지면 성탄절 특사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여론의 공감대가 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사면하되 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는 방안 등이 정치권에서 회자된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성탄절 등에는 이미 여야 차기 대선후보들이 선출된 다음"이라며 "이번 광복절이 통치권자로서 오롯이 문 대통령의 의지로만 결단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사면 기회"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시간이 꽤 흘렀고 사면 얘기도 그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지지층의 반발 등 부담은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